늘었다·줄었다 멋대로! 340조 나라 살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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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FTA 대치에 가려져 있지만, 지금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340조 나라 살림살이가 어떻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는 어제(21일)부터 각 항목 예산을 구체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 주말을 빼면 불과 열흘 동안 34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정밀 심사해야 합니다.

[A의원 보좌관 : 소위 위원은 달랑 12명이고, 그 중 한 명은 위원장이라 11명이 심사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하려면 계수 조정만 (최소) 한 달은 해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예결위로 오기 전, 각 상임위 차원의 예비 심사 단계도 문제점 투성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 326조 1천억 원을 깎기는 커녕, 오히려 11조 4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지역구 생색내기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B의원 보좌관 :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나도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어떻게든 반영시키려고 상임위 안에도 넣고.]

정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꼼꼼히 따져 새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예산과는 달리 결산 심의는 거의 무관심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1년 내내 활동하는 상임위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예결위에만 힘이 너무 쏠리게 된다는 이유로 국회 내부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