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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민주당 우려 불식돼…서면합의 왜 받느냐"

한승희 기자

입력 : 2011.11.17 17:47


박희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문서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법상 의무가 돼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또 서면으로 받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17일 오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ISD 재협상을 요구하고,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이 민주당의 문서합의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여당이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경우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재협상은 협정 발효후 어느 일방의 당사국이 요구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 조약상, 법령상의 의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재협상 요구를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 대통령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정말로 한미FTA 비준안을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ISD 폐기 여부에 관한 협상을 하려면 미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만큼 통상교섭본부장이 양국간 합의를 문서로 받아오면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