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05년 이후 삼성과 LG, 2곳에 대해서만 낮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천 130억 원이 넘는 보험수지 적자를 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이 최소한 사고율 이하로 책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최근 누적 손해율이 급증한 2곳에 해외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이유로 특별할인율을 해외법인별로 최고 92.5%까지 적용해 사고율보다 낮은 보험율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험료율을 사고율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무역보험공사가 해외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수십억원 대의 손실을 초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사는 A사가 추진 중인 캄보디아 석산 개발 사업에 대해 담보권 실행 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인수해 결국 보험금 57억여 원을 지급했고, B사의 우즈베키스탄 호텔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요건을 멋대로 해석해 보험금 63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게을리 한 공사 임직원 8명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