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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는 한미FTA비준안 처리 때문에 커다란 혼란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비준안 처리의 핵심기관인 국회에서는 연일 여당과 야당의 격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인 외통위에서의 본회의 상정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의 결정 모두 혼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보도의 방식과 프레임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우리 국회의 주요안건입니다.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인 미국과의 교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산업들의 희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BS는 이 사안을 '여당 대 야당' '지지 대 반대' '강행 대 지연'의 대립프레임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후에 다가올 파장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국회가 한미FTA비준안 처리로 인해 대립하고 있을때, 또다른 미국과 연계된 사안으로 언짢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군들에 의한 성폭행사건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을 폭행하거나 심지어는 경찰에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폭행 및 폭력들을 다루는 SBS의 보도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국회에서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극심한 대치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의회를 통과한 비준안에 대한 우리국회의 대응인 것입니다.

여당은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고, 야당은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한 연후에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번에 쟁점이 되는 것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인데, 그 내용은 일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당사국이 아닌 상대국의 법적기관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한 양진영의 타협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는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SBS 8시뉴스는 28일 'FTA 공동저지 10월처리 무산'표제의 기사를 통해 여야 대치에 주목합니다.

29일 2가지 아이템, 30일 1가지 아이템, 31일 2가지 아이템, 11월 1일 1가지 아이템, 2일 2가지 아이템, 3일 2가지 아이템, 4일 1가지 아이템을 다룹니다.

이들 기사들의 주요범주로는 '여야대치현상', '국회의 몸싸움', '여야원내대표회의', '비준안상정 시도', '대치의 주요쟁점', '여야의 상호비난', '국회밖의 찬반 대립', '이후의 정국예상' 등 8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여야 대치현상', '국회에서의 몸싸움', '여야의 상호비난' 등 대치국면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SBS 국회보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서 사안의 본질보다는 국회에서의 몸싸움과 대립현상에 보다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안의 쟁점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해설이 부족한 점입니다.

이번 사안의 주요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 양측의 서로 다른 입장만 중계보도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관점에서의 전문적인 해설이나 설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한미 FTA에 대한 양측의 대립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손실에 대한 보완책 제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점입니다.

한미FTA비준안의 통과여부가 중요한 안건이 아니라, 이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는 분야들과 그에 따른 보완책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게 부과된 '사회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한 미군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성폭행 및 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9월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여중생 성폭행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31일에는 미8군 병사 4명이 택시값 시비로 기사와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아닌 미군부대로 신병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는 한미주둔군지휘협정, 이른바 SOFA 협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SOFA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군부대로 인도되고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1997년도 3월에 발생했던 이태원에서의 중학생 살인사건의 진범이 붙잡혔음도 불구하고 그를 송환하는데 수많은 난관들에 봉착하고 있어 SOFA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31일 '통금기간에 경찰폭행' 표제의 기사로 미군들의 폭행사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1월 1일은 '성폭행 미군 이례적 중형', 'SOFA 개정으로 이어질까?' 표제의 기사로 이전 동두천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미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의정부지원의 판결을 다루었고, 이와 연계하여 SOFA개정이 이루어질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3일과 4일은 1997년의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인 미군이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송환하기 어려운 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미군들의 성폭행, 성추행 및 폭행 등의 사안들에 대해 '현상 중심'의 보도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의 폭력적 상황들에는 주목하고 있으나, 이들과 연계된 맥락적 상황들에 대한 보도가 부족한 점입니다.

둘째, 미군들의 성 범죄 및 일반 범죄들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법원의 대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성찰이 부족한 점입니다.

미군 법인들에 대한 우리 법원 인도여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 정부, 검찰, 경찰 등에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셋째, SOFA 협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협정이 불평들 협정이란 것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SOFA협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들로 인한 각종 범죄사안들에 대해 주목하고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군들의 범죄들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 사안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SBS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SOFA개정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