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적외선 군사장비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원은 군사 장비 불법 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67살 천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출된 장비가 위협적인 기기가 아닌 점,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해 연방 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미 항공우주국 연구센터 직원인 천씨는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보호 품목으로 지정된 적외선 FPA 탐지기 등을 당국의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