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장기간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청와대 등에 발송했습니다.

기재위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공석 중인 금통위원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 제13조에 따르면 금융위원 7명 중 1명은 대한상의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작년 4월 전임자가 퇴임한 이후 19개월째 공석 중입니다.

기재위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하여금 금통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상공업계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인데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문 발송을 주도한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대한상의에서 여러 차례 금통위원 추천을 위해 의견 타진을 했지만 청와대측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임명을 못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한은법을 만든 국회와 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