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대를 추진중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첫 작품은 '크리스마스 트리(Tree)'에 부과하는 세금?'

미국 농무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워싱턴 정가의 보수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증세 정책'의 첫 케이스가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정책뉴스 블로그 사이트 '더 파운드리'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미지 개선과 마케팅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이를 담당할 '크리스마스 트리 프로모션 위원회'도 발족시키기로 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의 재원 마련을 위해 농무부가 연간 500그루 이상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1그루당 15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해당 사업자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신설되는 연방 수수료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날 미 연방정부의 관보에 따르면 농무부의 데이비드 쉽먼 농업마케팅 담당관 직무대행은 새 수수료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농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외부 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는 세금도, 연방정부의 수입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블로그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국민의 9%가 실업자인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 크리스마스 트리의 이미지는 지금도 훌륭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