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와 매출이 모두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가 2006년 말 폐지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고유업종에서 제외된 14개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 제조업은 고유업종 폐지 직전인 2006년 74개였던 중소사업체 수가 2008년에는 59개로 감소했으며 매출도 2319억 원에서 2205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양말 제조업은 감소세가 더 심해 2006년에는 70개 소기업이 2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08년에는 46개사가 20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또,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쇠못과 재생타이어, 동물용 약품 등 고유업종 제외 품목 14개 대부분에서 사업체의 수와 고용인원,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