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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세', 부자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미국 투자의 달인이자 거부인 워렌버핏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서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른바 '버핏세'라고 부르기도 하죠.
<앵커>
여기 있는 세 사람 중에는 버핏세 낼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주장이 야당이 아니라 부자정당 소리 들었던 한나라당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군요.
<기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돼서 지금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재계는 반대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찬반의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 증세가 불가피하단 얘기죠. 증세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필히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근로의욕·저축 동기를 떨어뜨리는 문제 등 부작용이 훨씬 커서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고 봅니다.]
정두언 의원 등은 현재 과세표준이 8천 8백만 원을 넘으면, 똑같이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더 세분화해서 부자들 세율을 올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자증세 논란 대선, 총선 앞두고 더 치열한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명 '나일롱 환자' 얘기해 볼게요. 이게 엄연한 보험사기란 말이죠.
<기자>
최근 지방의 작은 소도시 태백에서 주민 1%가 연루된 사상최대의 보험사기가 적발돼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의사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서 이런 사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도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욱/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 :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수익 확대·극대화를 위해서 허위 입원, 진료비 과잉 청구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목이 살짝 삐끗한 경추염좌라고 부르는데,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은 2.4%인데 비해 자동차 보험은 79.2%로 무려 33배나 많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34개 사무장 병원 조사해봤더니 자동차 보험 환자 입원율이 평균 77%를 넘어서 전국 평균 입원율보다 3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쯤되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줄줄새는 보험료, 결국 다른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겠습니다.
<앵커>
미국 청바지 그리고 칠레산 와인 이런 것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좀 더 비싸진다고요?
<기자>
한 소비자 단체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여러 생필품이 물가 수준에 있어서 결코 낮지 않음이 입증됐습니다.
제조업체의 문제인지, 유통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인지, 시장 경쟁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리바이스 501 청바지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리고 있고, 국내산·수입산 쇠고기 모두 가장 비싼 축에 속했습니다.
수입 맥주인 하이네켄이 3위, 올리브오일, 흰우유, 수입 포도 이런 것들도 상위권 가격대 제품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LED TV 가격도 국내 판매가가 비싼편이었는데요, 제조사들은 나라별로 공급하는 제품의 사양이 달라서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밝혔지만 값 차이가 많이 나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를 맺은 칠레산 몬테스알파 와인은 평균 4만 4천원,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주요국 중에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소식 중 하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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