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예상대금 4천314억원을 내년도 국토해양부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부는 인천공사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 5천990억원과 올해 7천393억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지만, 결국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에서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에는 국부유출 우려를 들어 지분매각에 반대해온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크게 작용했고,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연내 지분매각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매각 대금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결위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영화 무산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정부 입장에서 민영화 계획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지켜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