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운동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선수와 감독 등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스포츠토토 발행 대상 경기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선수, 감독에 대한 벌금을 현행 천5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형을 둘 다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제정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