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우리가 다음 차례 아닌가?' 긴장하는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퇴출에 그치지 말고 재단과 학교 비리에 대해 보다 엄정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폐교라는 초강경 조치에 해당대학들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기호/명신대 사무처장 : 재판이 계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학교폐쇄 명령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음으로 효력정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도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는 부실대학은 퇴출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퇴출이라는 이례적인 강경조치에는 반값 등록금 시위 등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재단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학자금 대출이나 재정지원에 규제를 받는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나 퇴출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이미 잇속을 챙길대로 챙긴 비리사학 운영자에겐 폐교조치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부정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희란/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 경영자나 설립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내리는 게 퇴출보다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겁니다.]

교육당국은 대학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 구조개혁 촉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