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복지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두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세대간 회계 산출방법을 활용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등 재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GDP 대비 27.8%로, 현재 세대의 11.8%보다 2.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재정수입은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풀이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쯤 당기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