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 중 100명이 재판연구원인 '로클럭'으로 일선 법원에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실무를 보조할 로클럭을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1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의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게 되며, 3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뒤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됩니다.
대법원은 또한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계 등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