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31일 오후 경기도 안한 국가산업단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규제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고용규모와 매출액, 공사액 등에 따라 규제대상을 세분화하고 기준과 절차, 제재 등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런 취약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년 규제개혁추진지침에 반영해 모든 부처에 통보해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