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의 핵심쟁점인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놓고 여야, 그리고 정부가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여.야.정은 30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4명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 그리고 정부측 인사 2명 등이 패널로 참석해, ISD 조항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고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정이 핵심쟁점인 ISD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돕니다.

민주당은 ISD에 대해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기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하며, 미국과 재협상도 필요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