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사업감축과 사업방식 변경,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27명의 민간전문가들을 평가위원으로 초빙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폐지 타당 평가가 내려진 대상으로는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 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 개선 필요 87개 사업에 대해 1천 268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0.3%가 줄어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