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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FTA 끝장 토론이 국회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여야 간의 이견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야당 측 외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득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야당 측 외부 전문가로 나온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불평등 협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극심한 불황 때문에 양보가 불가피했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체적으론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FTA 협정문의 자국 내 위상도 논란이 됐습니다.
반대 측은 FTA 협정문이 한국에선 법률에 우선하지만, 미국에선 각 주의 법이 우선이라며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고, 김종훈 본부장은 FTA 협정문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법률을 최대한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오전 토론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GDP 증가율과 일자리 창출 규모를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참석자들은 내일(21일) FTA가 국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모레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 제도인 ISD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