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해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형위는 이에 앞서 어제 전문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아동, 장애인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게 하자'는 검찰 의견을 포함해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감경하는 양형인자를 삭제하자'는 의견 등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