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이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네덜란드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권 자체는 인정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