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평가했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연쇄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협정 서명후 4년3개월여만에 뒤늦게 처리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미 시점에 맞춰 통과시킴으로써 오히려 강화된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센터 소장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의미에 대해 "한미 양자관계에서 안보 동맹의 축, 문화·가치 동맹의 축과 더불어 경제동맹의 축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소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중에서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국보다 더 밀접한 동맹관계를 구축한 나라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킴 연구원은 "한미 FTA로 인한 정치, 경제적 이익은 단순하게 계량화될 수 없다"며 "양국이 앞으로 더욱 질적으로 고양된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진해가면서 얻을 이익은 엄청나며, 한미 FTA를 통한 역동적인 이득은 다면적"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 부소장도 "한미 FTA는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역관계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양국 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미양국이 FTA를 통해 유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안정과 양국 이해의 강한 공유라는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박 미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한미동맹의 강화는 물론이고 미국내 일자리 창출 노력과 맞물려 보다 많은 미국민들 사이에 동맹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동맹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영향력를 계속 유지하는 전략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평가가 나왔다.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이 급성장하는 아·태 시장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성장의 기관차라는 점에서 아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는 미국 정책의 핵심적 전략 요소"라며 한미 FTA는 아시아내 미국 리더십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13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 FTA 비준절차를 완료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의미를 부여했다.
앨런 롬버그 연구원은 "협정으로 인한 상호경제적 이익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더욱 극적인 것은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때맞춰 한미 FTA를 완료한 것은 양국관계의 질적 도약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부시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한미 FTA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앤서니 킴 연구원은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한미 FTA 통과를 위한 효과적인 데드라인이자 의회에 시간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체면도 살려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내정치적으로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드물게 백악관과 의회, 의회내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한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부시 소장은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의 소속정당이 다른 `분점정부' 상황에서 한미 FTA가 통과된 것은 한미 FTA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양당이 초당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정치적 합의가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통과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 최대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