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입니다.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침해 대책과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의원들은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재진/법무부 장관 :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보다 더 외국 입법례나 정규 법적 검토가 있고 난뒤 입벅 정책적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여든명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와 낙하산 인사 등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박기춘 의원은 이 대통령 선영으로의 교통편의를 위해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신설 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춘/민주당 의원 : 이것이야말로 탄탄대로의 성묘길을 만든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꼼수 행정의 대가입니다. 이게 바로. ]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원순 후보의 병역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