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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자리창출 법안, 상원 통과 무산

이민주 기자

입력 : 2011.10.12 11:4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제안한 4천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12일 새벽 상원 투표 결과 찬성 51, 반대 48표로 법안 심의 필요한 찬성 60표에 미달해 법안의 심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 가운데 입원 중인 톰 코번 의원을 제외한 46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의원 2명이 이탈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도로·학교 등 사회 인프라시설의 보수, 실업자 보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5.6%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향후 10년 동안 4천5백억달러의 재원을 조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화당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가 무산된 뒤 성명을 내고 "싸움이 끝난 게 아니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개별 법안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쪼개 개별 법안에 반영하거나 다른 법안의 부수 법안에 첨부하는 식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