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원 이하 상품을 살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소액의 기준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10달러를 기준으로 삼는 사례를 참고해, 만원 이하로 책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난 7월 기준,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 9천만 건 가운데 만원 이하 카드 결제는 29.2%에 달합니다.

금융위는 가맹점이 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종합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소액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한 달 정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액 카드 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 현금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