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금부터 통일뒤 10년까지 최소 800조원이 넘는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민간연구팀이 통일비용을 추산한 결과, 20년 뒤인 2030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통일시까지 남북공동체 형성 비용으로 79조원, 통일시점부터 2040년까지 10년간 통합비용으로 734조에서 2천 757조원 가량이 소요돼, 모두 813조에서 2천 836조원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통일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일세 징수를 통한 기금 조성과 채권 발행을 통한 세대 간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통일뒤 남북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