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반위 간섭말고 존중·협력해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9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의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동반위에 간섭하지 말고 건설적 아이디어를 달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위의 위상에 대한 질문에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이라는 역할 측면에서는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이 재단 형태로 있으면 좋겠다 싶다"며 "동반성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행정력을 보유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위원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안보이니까 국회에서 동반위를 정부위원회나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고치자고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간섭하지 말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달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 어느 부처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위원회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장치는 없지만 법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이 사회적 합의"라며 "타율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이뤄졌다고 보며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과거처럼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게 시장 영역을 나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내수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위기 이상"이라며 "불확실성이 아주 만연해 있고 한국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법, 다시 말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본시장의 개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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