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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예측 가능한 판결…간섭 거부"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9.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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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오늘(27일)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튀는 판결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법적 안정성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불러 일으키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원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저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는 11월 제청할 신임대법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 대법관 임명 가능성도 열어 놨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보수적이라는 평가에 대해 "자신은 진보와 보수 어느쪽도 아니"라면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