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야당의 요구인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되는 선택적 복지원칙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위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출계획을 짰으며 올해에 이어 생애주기별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아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필수예방접종인 11개 백신을 민간병원에서 맞을 때 내야하는 접종 행위료 만5천원가운데 예산으로 만원을 지원해 5천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 단계의 복지도 5세아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와 월 20만원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근무환경 개선비로 월 5만원을 새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