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올려 수요 잡아" 황당한 정전 방지 대책

<앵커>

정전사태 재발방지라고 낸 정부 대책이 의아합니다. 요금을 올려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논란을 넘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5일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를 전력 당국이 위기 대응을 못해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물론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발전 용량 증가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을 택했습니다.

현재 전기 요금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가격 인상으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임종룡/국무총리 실장 : 우리나라 경우에 OECD 전체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원가에 비해서 한 90%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요금을 좀더 현실화시켜야 하지않느냐 지적이...]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피크시간에는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는 피크 억제형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지난달 이미 평균 4.9% 인상됐고,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당장 올해 요금 인상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전력수급 예측프로그램을 전면보완해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1차 수습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태 책임을 지고 다음주초쯤 공식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