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의식,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통신3사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급한 2조1천730억원을 가입자 5천76만명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1인당 연간 4만2천809원의 인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국내에서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가격은 국외 평균 판매가격의 2배 이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3.6%인 468명이 '통신비가 비싸다'고 대답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민은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등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통큰 인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또한 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군 입대장병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번호 유지를 위해 일시정지서비스 요금으로 복무기간 6만∼7만원을 부담한다는 점을 들어 군 입대장병에 대한 일시정지 요금 면제 등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국감에서는 최근 인터넷상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추궁도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국내 기업 중 63.5%는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기준 이상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안침해 사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 공사 · 용역 발주에 있어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외국 사이트에서의 우리 국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은 2008년 1천503건에서 지난해 1만4천260건으로 849% 늘었고,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기업이 수집 · 보유 중인 개인정보 폐기, 실효성 없는 인터넷 실명제 등의 전면적 재검토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예견됐음에도 방통위의 고질적인 기업 감싸기, 소극적 태도로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질타가 이어지자 "최근 발생한 대량 해킹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의치 못한 게 많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 감싸기 등의 일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