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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양, 한국 정치인들에 피랍"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9.22 09:04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이양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지난 2006년 9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에 보낸 비밀외교전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납치된 '복음'"이라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6년 9월25일자 주한 미 대사관 발 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국의 주권 되찾기'로 잘못 제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지금 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교체 노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한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그를 비난하는데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한국이 몇 가지 핵심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전시작전통제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될 정도로 강해진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의 안보와 민주화, 경제성장이 효율적인 한미동맹에 의해 확보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 수준에 대체로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