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인 휴대전화 판매정책이 소비자와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중소 판매점에 월간 할당치를 설정하고 미달시 사실상 '벌금'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판대 대수 목표량, 인터넷과 집전화 등 결합상품 판매 목표량,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신용카드 가입 목표량 등 다양한 유형의 목표량을 설정해 이에 미달할 경우 리베이트를 차감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 시 가입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점의 '높은 요금제' 강요와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판매 목표량 설정과 요금제 수준 등에 따른 차감정책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이자, 통신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