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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 '대기업 중소기업 업종 침범' 질타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9.20 17:22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침범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9조5천억원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를 인용해, 중기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15개 업종에 무려 55개 대기업이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마트는 대형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통해 도매유통 사업에 진출해 "유통상인들은 이에 대한 사업조정을 중기청에 신청했지만 중기청이 이를 반려했다"며 중기청이 앞장서 중기 진흥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지난해 SK C&C 매출액 중 63.9%인 9천 423억원이 관계사 물량이며, 삼성 SDS는 매출액의 63.1%, LG CNS는 45.5%가 관계사에서 일감을 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영민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가 2009년 4월 537개에서 올해 6월 천 38개로 한 주에 2개꼴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대기업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인 '행복한 세상'보다 12%포인트나 높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