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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저축은행 사태·대기업 업종 침범 질타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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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째 국회 국정 감사에서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침범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국감,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7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사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영업정지된 7곳 중 5곳에서 금감원 출신이 상근 감사를 맡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예금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갖고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불안심리를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의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업종 침범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15개 업종에 55개의 대기업이 진출했다며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