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대한 경수로 차관의 이자부담액이 이미 9천억원을 넘었고,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통일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경수로 차관은 1조3천743억원인데 반해 지난 99년부터 올 9월까지 발행된 국채는 총 5조4천84억원이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은 9천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누적 국책발행액과 이자상환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경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차관 1조3천743억원을 갚을 재원이 없자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계속 원금과 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자상환액은 경수로 차관의 65.5% 수준으로,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면서 이자상환예정액이 2조2천7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대출을 돌려막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 수시배정액 3천500억원 활용 등 경수로 차관 상환 방식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