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로 방송통신대에서 열린 대학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방법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조권익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부실대학을 선정해 발표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설치와 역할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고 위원 구성도 재단과 기업의 이해당사자 위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습니다.

또 "사립대학 구조조정은 6~10년 정도를 잡고 교육ㆍ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공립화할 비리 사립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학 평가시 여건 지표는 객관성이 있지만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산학협력 수익률 등 성과지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평가지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다른 토론자인 박정원 상지대 전 부총장은 "수도권대학과 국공립대학이 지방대와 사립대에 비해 평가에서 유리하게 지표가 구성돼 있다"며 "현행대로라면 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