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은 19일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미국측과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또, 미사일지침 개정시 허용사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정하기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로 제한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