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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회의없는 '무늬만' 정부위원회 186개"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9.19 14:19


지난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정부위원회가 18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부처 산하로 설립된 정부위원회는 모두 499개로 이 가운데 37.3%인 186개가 지난해 본회의나 분과회의를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회의 횟수가 5차례 이하인 위원회는 370개로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위원회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줄지 않고 있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노무현 정부 말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태스크포스나 기획단이 34개에 달한다"며 "마구잡이로 만다는 것은 사회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