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사립 대학들이 등록금 징수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지난해 400억 원 이상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320개 사립 대학 중 87개 대학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규를 위반한 이들 사립대의 등록금 총 수입은 약 2조 2천 136억원으로, 감액 또는 면제해야 할 금액이 2천 214억 원 정도이지만, 실제 면제하거나 감액한 규모는 천 818억에 불과했습니다.

서 의원은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