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13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가운데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된 금액은 8조2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취소된 세금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1조8천여억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8천4십억 원의 세금이 취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조세 행정의 신뢰도는 정확한 과세에서 출발한다면서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세실명제는 세금 부과와 징수 전 과정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기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과 전보, 성과급 지급에 차등을 두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