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간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재정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법인세 과세표준 중간 구간의 상한에 대한 당정간 이견도 무난히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선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당초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1%포인트 더 인상하되 추가 공제율을 1%포인트 낮췄다"며 "이런 조정을 통해 세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2013년에는 2조 8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