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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피하려고 도로구간 나눠 건설"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9.07 11:05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충청북도가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로 구간을 나눠 시행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와 충북도는 추정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총사업비 879억원이 소요되는 진입도로 건설을 총 4개구간으로 나눠 시행해 사업 타당성 검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충북 제천시의 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이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8개 시설물 신축 사업에 보조금 6억원을 주도록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