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세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경기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대비 민간소비 지출은 지난해 2분기 5.1% 늘어난 반면 올해 2분기 증가율은 3%에 그쳤고 법인 영업이익증가율도 지난해 45.9%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2.2%를 보였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고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키로 했습니다.

관세청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신고누락 위험이 높은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