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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우리사회를 심각한 갈등국면으로 몰아갔던 '초중교생에 대한 무상급식방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33.3%를 넘지못해 무효처리 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습니다.
우리사회의 복지논쟁의 하나의 이정표가 된 이번 사안에 대한 SBS의 보도 방식이나 프레임에 다소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2011년 8월 24일은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의 초중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방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었고, 주민투표 결과 33.3%를 넘지 못해 두 안 모두 폐기되었으며, 현행 대로 무상급식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복지논쟁의 이정표가 된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보편적 복지 대 제한적 복지' 논쟁과 '복지 포플리즘' 논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복지논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이번의 주민투표도 초중교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부재자투표가 시작된 18일 여당의 내홍을 다루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1일 오세훈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했던 날 톱뉴스로 3가지 아이템을 다루었고, 22일 2가지 아이템과 23일은 3가지 아이템으로 투표 참여와 반대 진영의 다툼을 다루었으며, 투표 당일인 24일은 톱뉴스의 5가지 아이템을 다루었고, 25일 4가지 아이템과 26일 톱뉴스의 2가지 아이템으로 오세훈시장의 사퇴소식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SBS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번 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방식을 놓고 서울시안과 서울시의회 안을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와 찬성으로 오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방식에 대한 논쟁이 서울시 대 서울시의회의 논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정쟁으로 전이된 것을 견제하지 못한 점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어 당연할 수 있겠으나, 초중교의 무상급식 논쟁이 교육논쟁과 복지논쟁을 넘어 정쟁적 논쟁으로 성격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주민투표에 대한 성찰 및 이후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슈로 보도의 중심점이 전이된 점입니다.
182억이나 든 주민투표에 대한 충분한 성찰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궐 선거 이슈로 넘어간 것은 지나칠 정도로 가벼운 행보였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장이 주도한 점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소환제 성격을 지닌 아주 중요한 성격의 투표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보도의 중심점이 이동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은 우리사회에 또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이 러사아의 메드베데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날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은 물론이고 답보상태에 있는 '6자회담재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지도자의 행보는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에 대한 SBS 보도에는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2011년 8월 24일,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시도되는 동안에, 러시아의 울란우데에서는 북-러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간의 경협'은 물론이고,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한의 '핵실험 중단'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아가 우리의 주요관심사인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북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이르는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9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그의 중국 일변도의 대외정책이 변한 것으로 감지되어 이번 방문의 성격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SBS 역시 이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하였습니다.
SBS 8시뉴스는 19일 '이르면 내일 러시아 방문'이라는 표제의 톱뉴스로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20일 '9년만의 방러, 23일 정상회담', '경협강화, 줄타기외교', '남북러 가스관 탄력받나?' 등의 3가지 톱뉴스로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성격에 대해 의문과 더불어 추론하고 있습니다. 21일 1가지 뉴스 아이템, 23일 1가지 뉴스 아이템, 정상회담 당일인 24일도 1가지 뉴스 아이템 및 27일 1가지 뉴스아이템으로 중국을 통한 북한으로의 귀로를 다루었습니다.
SBS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번 김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일반적 예상보다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보도한 점입니다.북한관련 정보의 접근에 많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중국방문에 과다하게 주목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은 의외의 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기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 북-러의 정상회담의 내용에 주목하기 보다는, 그의 방문 일정이나 열차의 경로에 여전히 보도의 중심점을 맟추고 있는 점입니다. 24일 북-러의 정상회담에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안건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SBS 나름의 설명이나 해설이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정부가 그의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만 전할 뿐입니다.
셋째, 김위원장의 방중 보도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번의 경우도 그의 건강이나 누가 수행했는가 등과 같은 가십성이나 주변적 안건들에 지나치게 주목하는 경향이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누기 수행하고, 어디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 보다는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는 점이 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치를 지니는데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북한의 김위원장의 행보는 중요한 뉴스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그의 중국이나 러시아 방문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SBS 보도의 관심은 정상회담 결과보다는 그의 방문경로나 열차 시간 등 주변적 안건들에 주목합니다.
앞으로는 이보다는 정상회담의 결과에 더욱 더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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