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스페셜] ①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모든 초등학교의 아침조회 시간에는 태극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진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을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2007년 '조국과 민족' 대신 채택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수 억 원의 돈이 주어진다면 감옥에 가겠다는 청소년이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일까?

작년 여름 출간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저자 자신을 포함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백만 부 넘게 팔리는 이변을 보이고 있다.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이 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이 말하는 공공선의 개념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5공화국의 '정의사회 구현'부터 현 정부의 '공정사회'까지 '공익'과 '법질서 확립'은 역대 정권의 화두였다. 그러나 특혜와 부정부패, 차별 등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부의 편중현상은 심해져만 갔다. 처벌과 개혁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윗물이 맑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