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대출 그러니까 가계 빚이 심각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너무 과격하고 즉흥적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경제부 박민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미 지난달 6월 말 이미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나왔었는 데, 이게 효과가 거의 없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담보 잡고 돈 빌려주면서 손 쉽게 이자 수익을 얻는 근시안적인 영업 행태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 은행 가계대출은 월평균 1조 9천억 원씩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2조 2천억 원, 이 달에도 2주만에 1조 5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전체 금융권으로 봐도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지난달 4조 3천억 원, 이 달에도 2주만에 2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버리면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 결국 제2금융권, 아니면 사채 쓰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더구나 추석을 앞두고 있어 자금 수요가 많을 땐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대출을 막아버리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김대현/서울 마포구 : 갑작스럽게 이러면… 유예를 두고 해야 하는데, 중서민층은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입는 거죠.]

[대출 상담 고객 : 돈 많은 사람은 괜찮은데 돈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낭패를… ]

하는 수 없이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고, 2금융권도 안 되면 대부업체나 사채를 찾을 수 밖에 없는데, 2금융권 금리는 연 10%가 훨씬 넘고, 대부업체나 사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볼모로한 대출 중단 때문에 서민만 더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금융당국은 대출 중단을 지시한 적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는데, 진짜일까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구두 경고를 했을 뿐인데, 은행들이 '오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신규 대출 전면 중단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데, 별로 설득력도 없고, 진짜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대출 중단을 풀라는 뜻을 은행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그게 감독 당국의 진짜 뜻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면서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한 쪽에선 대출은 막아 놓고, 그런데 다른 쪽에선 전세 대책을 내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시중에는 올가을 이사철에 전월세 대란이 발생한 것이란 얘기가 많은데, 국토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은 주택 세 채 이상 세를 놔야 양도세와 종부세 등 세금 혜택을 주는데, 앞으론 주택 한 채만 세를 놔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임대사업자 혜택 요건을 다섯 채에서 세 채로 낮추자, 임대주택 물량이 9천 8백호 늘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 이상 늘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새로 짓는 다세대 주택 2만 호를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지 의문이고,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전세 매물보다는 월세 매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원갑/부동산1번지 소장 : 짓는 건 계속 월세만 짓는 거고, 결국은 전세 공급이 안 되는 이런 거죠.]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집 부자에 대한 특혜로 보는 시각도 부담입니다.

결정적으로 법을 바꾸는 건 10월쯤에나 가능해서, 올가을 이사철 전세 대란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