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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오바마 효과'로 9월 처리되나

입력 : 2011.08.18 09:38

버스투어 사흘간 FTA 신속비준 계속 촉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과연 내달중 가능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분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사실상 대선 유세 성격의 중서부 지역 버스투어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진행된 투어 행사를 통해 빠짐없이 '코리아'에 대해 언급했다.

투어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그는 일리노이주의 아트킨슨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 등과의 FTA이행법안 등을 상정하고 "통상과 관련된 것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라,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기아차나 현대차를 팔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에서도 크라이슬러나 쉐보레차가 팔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버스투어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단골메뉴'로 던진 이 멘트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요뉴스로 소개해서인지 이제 웬만한 미국인이면 익숙해진 상태다.

지난 11일 미시간주 홀랜드의 한 배터리 생산업체를 찾았을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FTA는 더 많은 시장을 열어준다"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스탬프가 찍힌 더 많은 상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주일 사이에 벌써 4번 이상 경쟁국의 주요상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될 수있을까. 애초 한국을 비롯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처리는 8월 의회 휴회 돌입 이전 처리가 유력했었다.

하지만 국가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간 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때를 놓치더니 이른바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문제에 걸려 결국 처리 시기가 뒤로 밀렸다.

의회 휴회가 끝난 후인 9월중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아직 많은 편이다.

이른바 TAA 문제와 관련,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미 FTA 이행법안과 TAA 제도를 연계 처리하자고 주장해 개별 처리를 내세운 공화당과 갈등을 빚다가 양당 지도부가 두 법안을 개별 처리하되 TAA 제도 연장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월중 처리에 걸림돌을 치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불안한 분위기도 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TAA 제도 연장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제출시기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고, 하원에서도 계속 공화당측 이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한미 FTA 이행법안이 내달에 확실히 처리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주 공화당 '에임스 스트로폴'과 이번주 오바마 대통령의 버스투어를 계기로 대선 열기가 본격 점화되면서 양당간 줄다리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잇따른 FTA 발언에 대해 부채상한 증액협상에서 맹활약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 "의회를 향해 법안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한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가급적 이달중 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응이 냉랭하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