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결혼 전 어느 한 쪽이 산 주택은 이혼 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방침을 공개하자 이를 둘러싸고 남녀 네티즌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남성 쪽에서 혼수로 주택을 사는 것이 필수화돼 있어 이번 지침은 대체로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2일 '혼인법에 적용되는 몇 가지 지침(3)'(약칭 지침-3)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들의 결혼 문화 변천상을 반영해 지난 2001년과 2003년 각각 '지침-1'과 '지침-2'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침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실제 결혼에서 부부의 부모 어느 한 쪽이 자녀를 위해 집을 완전히 사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집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 구입한 쪽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부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구입하고 개인 이름으로 등기한 주택은 개인 재산이지 부부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한국과 달리 남녀평등 의식이 강한 중국에서는 집을 실제로 누가 사든 부부 공동 명의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집을 사는 남성들은 '훗날'을 의식해 자신의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결혼 전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 남성 네티즌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반면, 여성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천디(陳狄)'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트위터와 비슷한 마이크로블로그 웨이보(微博)에서 "혼인법이 어떻게 여성에게 이렇게 불리할 수 있느냐"며 "남성중심주의가 너무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LuvJen'이라는 네티즌은 "새 혼인법 규정은 매우 훌륭하다. 남자들이 돈을 내서 집을 샀는데 여자들은 그냥 앉아서 권리를 누리겠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남성들은 법원의 새 지침으로 집 같은 재산을 보고 부자들과 결혼하려는 여성들의 심리가 약화될 것이라면서 부자 2세들과 '잠재력이 있는' 남성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