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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국조 성과없이 종료…피해구제안 폐기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8.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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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청문회는 아예 열지 못했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저축은행 특혜인출과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밝히겠다며 시작한 국회 국정조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금융 당국의 정책과 감독 부실이 저축은행 사태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6000만원 이하 예금자 전액 보상안을 내놨지만, 금융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여론의 비판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됐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의 핵심인 청문회도 무산됐습니다.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이번 국정조사특위에 참가했던 일원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제창/민주당 의원 : 청문회도 못 열어서 결국은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규명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리고.]

국정조사 특위는 국회 정무위에서 피해자 보상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자고 건의한 채 4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