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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국조 45일간 공방만…"건진게 없다"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8.12 13:40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보고서에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정부 대책을 담지 못했고, '6천만 원 이하 예금자 전액 보상안'을 적시하는데 그쳤습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절반의 실패에 머물렀다면서 금융 비리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회한과 착잡함을 느낀다면서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마련한 '6천만 원 이하 전액 보상안'은 여론의 비판과 여야 지도부의 제동으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